영업비밀 공동보유자의 사용 권한-내 기술인데 상대방도 쓴다
“우리가 함께 만든 기술인데, 내 동의 없이 다른 업체에 넘겨줬습니다.” 이 주장,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을까요? 영업비밀의 ‘공동보유’라는 개념이 실무에서 얼마나 복잡한 문제를 낳는지, 대법원 판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영업비밀 공동보유 사건 ■ 사실관계 요약 이 사건은 OLED 디스플레이 생산용 진공이송시스템(VTS) 도면을 둘러싼 영업비밀 침해 분쟁입니다. 디스플레이 제조사 E는 피고 주식회사 B와 VTS 총 66대 공급 계약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