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서 아니면-생산부서 전직금지약정 피할 수 있을까?

생산직 전직금지약정 분쟁

22년간 OLED 디스플레이 생산 현장에서 일한 직원이 퇴사 후 중국 경쟁업체로 이직하려 합니다. 회사는 전직금지약정을 근거로 가처분을 신청했고, 직원은 “저는 연구개발 부서가 아닌 생산부서에서만 근무했기 때문에 영업비밀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맞섰습니다. 생산부서 전직금지약정 분쟁이 주장, 법원에서 통했을까요? 이 결정은 ‘생산 현장의 노하우도 영업비밀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1. … Read more

영업비밀 공동보유자의 사용 권한-내 기술인데 상대방도 쓴다

영업비밀 공동보유 법률 쟁점

“우리가 함께 만든 기술인데, 내 동의 없이 다른 업체에 넘겨줬습니다.” 이 주장,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을까요? 영업비밀의 ‘공동보유’라는 개념이 실무에서 얼마나 복잡한 문제를 낳는지, 대법원 판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영업비밀 공동보유 사건 ■ 사실관계 요약 이 사건은 OLED 디스플레이 생산용 진공이송시스템(VTS) 도면을 둘러싼 영업비밀 침해 분쟁입니다. 디스플레이 제조사 E는 피고 주식회사 B와 VTS 총 66대 공급 계약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