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 컴퓨터에 몰래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회사는 정품 CD도 보유하고 있었고, 불법복제 금지 교육도 했다고 주장합니다. – 불법복제 프로그램 설치 사건그리고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회사는 책임이 없을까요? 그리고 원고는 전체 모듈 사용료 약 7억 원을 기준으로 1억 5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얼마를 인정했을까요? 이 판결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사용자책임의 … Read more
“20년간 쌓아온 고객 데이터베이스, 과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데이터베이스 무단 복제 디지털 시대,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는 바로 ‘데이터’입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고객 데이터베이스는 사업의 핵심이자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그렇다면 경쟁사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복제·사용했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화장품 용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간 데이터베이스 분쟁에서 법원이 내린 판결(서울고등법원 … Read more
“250코어 계약했는데 1,006코어 사용… 5억 5천만 원 배상 판결” – 데이터베이스 보안 솔루션 라이선스 초과사용 분쟁 판결 기업들이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만, 실제 사용 과정에서 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데이터베이스 보안 솔루션처럼 서버 코어(Core) 단위로 라이선스가 부여되는 경우, 시스템 확장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계약 범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 Read more
21억 원 상당 비트코인, 콜드월렛에서 사라지다. – 강남경찰서 비트코인 유출 사건2026년 2월 13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2021년 11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임의제출 받아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약 21억 원 상당)가 외부로 유출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인터넷과 분리된 USB 형태의 저장장치인 ‘콜드월렛’은 도난당하지 않았으나, 내부에 저장된 비트코인만 빠져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피싱이나 해킹으로는 접근 … Read more
스타트업 초기 멤버로 합류하면서 “지분을 드릴게요”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지분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스타트업 지분 희석이 일어나고, 이 희석을 방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투자 몇 번 지나니 지분이 의미 없어진 경우👉 퇴사하면서 지분을 거의 다 뺏긴 경우👉 구두 약속만 믿었다가 분쟁으로 번진 경우가 정말 … Read more
“익명 뒤에 숨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유튜브, 쇼츠, 커뮤니티를 보다 보면 “이건 그냥 가십일까, 아니면 범죄일까?”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콘텐츠들이 적지 않습니다. 장원영 탈덕수용소 사건이 대표적입니다.특히 최근 몇 년간 문제로 떠오른 것이 바로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레커’ 콘텐츠입니다. 익명성을 방패 삼아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외모를 비하하고, 그 과정에서 수익까지 챙기는 구조. 이번에 대법원에서 확정된 ‘탈덕수용소’ … Read more
“회사 재직 중 개발한 프로그램을 퇴사 후 유사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했다면, 이것은 저작권 침해일까요?”소프트웨어 개발 업계에서 퇴사 직원의 프로그램 개발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5. 선고 2021가합546981 판결은 퇴사 직원이 재직 중 개발한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한 사안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의 판단 기준, 특히 … Read more
“직원이 설치한 불법 프로그램, 사업자도 처벌받을까?”중소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무단으로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했다면, 사업자 본인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체 대표가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업무에 사용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통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의 법적 책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Read more
“인기 온라인 게임의 사설서버를 운영하면서 수억 원을 벌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게임 사설서버 운영은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고단352 판결(2025. 9. 10. 선고)은 게임 사설서버 운영자들에 대한 형사처벌과 수억 원대 추징금 부과의 실제 사례를 보여줍니다. 이 판결은 게임업계 종사자, 게임 이용자, 사설서버 운영 관련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담고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