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인수계약 취소·해제 및 매매대금 전액 반환 판결-2024가합40217
241억 원을 주고 산 가상자산거래소, 거래량의 대부분은 실체 없는 자전거래였습니다.매도인은 고객확인의무 위반·해킹사고·불법 자전거래를 숨긴 채 “적법하게 운영 중”이라고 속였고, 법원은 기망과 진술·보증 위반을 모두 인정했습니다.-가상자산거래소 인수계약의 결말은?“거래종결 후 어떤 사유로도 해제 불가”라는 조항까지 있었지만, 법원은 법정해제권까지 막은 것은 아니라고 보아 매매대금 전액 반환을 명했습니다. 1. 판결 기본 정보 항목 내용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26. 8.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