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불법 프로그램 설치, 대표이사가 처벌? 무죄 – 저작권변호사
“우리 회사 직원들이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쓰고 있었습니다. 대표이사인 저도 처벌받나요?” 이 질문, 생각보다 많은 기업 대표들이 가슴 졸이며 묻는 질문입니다. 직원이 불법 프로그램 설치한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의 최신 판결이 그 답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실관계 요약 피고인 A는 전자·전기부품 설계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입니다. 검사는 피고인 A가 2020. 9. 29.경부터 2021. 11. 10.경까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