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제작사 테스트 콘티 무단 사용-저작권 침해
“테스트 콘티니까 그냥 써도 되겠지.” 웹툰 제작사의 이 안일한 판단이 결국 법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식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작가의 콘티를 그대로 웹툰에 사용하고, 나중에 들키자 사과 이메일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고작 200만 원이었습니다. 1,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왜 200만 원밖에 인정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테스트 콘티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 판결은 웹툰 업계 종사자라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