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처방 자료 유출 사건-제품화 불가능도 영업비밀
“이 처방은 원료 배합한도 문제로 제품화가 불가능합니다. ERP에도 등록되지 않은 제 개인 실험 자료에 불과합니다. 이게 어떻게 영업비밀인가요?” – 화장품 처방(레시피) 자료 유출 사건직관적으로는 설득력 있어 보이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제품화 불가능 처방이라도, 원료 배합을 변경하면 추후 다른 제품 생산에 이용될 수 있고 그 취득·개발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었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