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디자인권 침해 소송의 원고가 손해액 증명을 위해 저희 사이트를 통한 피고의 판매 내역, 매출액, 수수료 등의 제출을 명하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정보는 종이 문서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입니다. 저는 ‘문서 형태로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명령에 불응하였는데,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제 주장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가요? … 더 읽기
0 하나를 빠뜨렸을 뿐인데, 물건을 돌려받지 못한다고요?중고거래 플랫폼에서 317,000원에 올려야 할 물건을 실수로 31,700원에 올렸다가 바로 팔렸습니다. “가격을 잘못 적었으니 거래를 취소해 달라”고 하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단순히 “가격을 잘못 적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으로 거래를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4월, 판매희망 가격의 10%로 잘못 기재하여 중고거래를 한 판매자가 착오를 이유로 거래 취소를 주장한 … 더 읽기
“제가 수년간 연구하고 집필하여 학술지에 기고했던 논문들을, 학술원 운영자가 제 동의도 없이 대형 학술콘텐츠 플랫폼에 넘겨 유료로 다운로드받게 하고 있었습니다. 조회해 보니 다운로드 횟수만 만 번이 넘고 플랫폼 매출도 상당한 상황-논문 무단 제공 분쟁 당연히 피고가 벌어들인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손해배상으로 다 돌려받을 수 있겠죠?” “과거 연구원에서 정상적으로 투입되어 발행했던 학술지 논문인데, 퇴직한 저자가 뒤늦게 … 더 읽기
“우리 앱 화면을 그대로 베꼈습니다. 저작권 침해입니다.” 이 말, 얼핏 들으면 당연히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일부는 아예 각하했습니다. 앱 UI 화면 분쟁소송비용도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앱 UI 화면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를 할 때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지를 … 더 읽기
“우리 데이터를 무단으로 긁어갔는데, 법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부동산 플랫폼 ‘D’가 수십억 원을 투자해 구축한 부동산 매물정보 DB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 플랫폼 ‘E’가 스크래핑(Scraping) 방식으로 D의 매물정보를 무단으로 긁어가 자신의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소스코드에는 출처가 ‘D’라고 버젓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렇게 항변하였습니다. “캐시 데이터를 잠깐 저장한 것뿐이니 일시적 복제에 해당하고, 저작권법상 면책됩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 더 읽기
“20년간 쌓아온 고객 데이터베이스, 과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데이터베이스 무단 복제 디지털 시대,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는 바로 ‘데이터’입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고객 데이터베이스는 사업의 핵심이자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그렇다면 경쟁사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복제·사용했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화장품 용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간 데이터베이스 분쟁에서 법원이 내린 판결(서울고등법원 … 더 읽기
“익명 뒤에 숨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유튜브, 쇼츠, 커뮤니티를 보다 보면 “이건 그냥 가십일까, 아니면 범죄일까?”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콘텐츠들이 적지 않습니다. 장원영 탈덕수용소 사건이 대표적입니다.특히 최근 몇 년간 문제로 떠오른 것이 바로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레커’ 콘텐츠입니다. 익명성을 방패 삼아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외모를 비하하고, 그 과정에서 수익까지 챙기는 구조. 이번에 대법원에서 확정된 ‘탈덕수용소’ … 더 읽기
“당근마켓에서 내 저작물이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편집저작물 불법 판매 사건.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저작권 침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가단55208 판결(2025. 9. 23. 선고)은 당근마켓에서 편집저작물을 불법으로 판매·배포한 피고에게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 범위와 위자료 인정 여부에 … 더 읽기
사랑은 언어의 장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같은 언어를 쓰면서도 우리는 서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전 세계 시청자들을 설레게 할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이 사랑 통역 되나요?’가 드디어 베일을 벗고 있습니다. ‘주문은 토끼입니까?’가 아니라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라는 근원적인 질문에서 시작된 이 작품은, 역대급 비주얼 합을 자랑하는 김선호와 고윤정의 만남만으로도 벌써부터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 더 읽기
최근 특허법원이 네이버 부동산 데이터베이스(DB)를 무단으로 크롤링한 스타트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명령하면서, 플랫폼 기업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 보호 범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원본 데이터를 생성하지 않았더라도 인력과 비용을 투자하여 데이터를 정리·가공했다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대형 플랫폼의 공개된 데이터를 크롤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