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프로젝트 파트너사에 자료 공유 영업비밀 침해 부정한 목적-변호사
“우리 회사의 기술 자료를 프로젝트 파트너사에 공유했더니, 그 회사가 다른 참여업체 19명에게 그 자료를 이메일로 뿌렸습니다. 당연히 영업비밀 침해 아닌가요?”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자료 공유 영업비밀 분쟁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라도, 그것을 공개한 행위에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면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전기차 배터리 공동 개발 프로젝트에서 한 참여업체가 다른 참여업체들에게 원고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