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핵심 직원이 우리 학원 교안과 교구를 그대로 가져가 인근에 새로운 사업을 차렸습니다. 당장 제재할 수 없나요?” – 교육 프로그램 유출 분쟁영유아 대상 교육 서비스업이나 학원, 출판 문화사업 등을 운영하는 대표님들께서 가장 치열하게 겪는 위기 중 하나가 바로 핵심 인력의 ‘이탈 및 동일 영업 개시’입니다. 수년간 많은 자금과 노력을 투입해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 교안, 교구, … Read more
학원 원장님들께서 강사를 채용할 때 ‘비밀준수 계약’과 ‘경업금지 약정(퇴사 후 인근 지역에 동종 업종 창업을 금지하는 계약)’을 맺습니다. 교재를 그대로 쓰는 것에 대한 대비는 없죠. 그래서 학원 교재 무단 도용 사건이 벌어집니다. 퇴사한 후, 학원 이름만 바꾸어 인근에서 우리 학원의 핵심 교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배신감과 물질적 타격은 이루 말할 수 … Read more
내가 회사에서 밤낮으로 고민하며 개발한 소스코드가, 퇴사 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회사의 이름으로 독점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심지어 그 프로그램으로 회사가 매년 수십,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면 말이죠. – 소스코드 저작권 무단 등록 분쟁 오늘 소개해 드릴 판례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와 스타트업 관계자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년 1월 15일 선고(2024가합92331) … Read more
“퇴사 직전에 설계도면을 USB에 담아 나간 직원, 막을 수 있을까요?”퇴사를 앞둔 직원이 회사의 사무용 가구 설계도면 파일을 USB에 저장해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경쟁사에 입사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수년간 수십 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쌓아온 핵심 자산이 경쟁사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 설계도면은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 아닌가요? 저 직원이 경쟁사에서 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나요?” 이 … Read more
“그냥 개인적으로 보관한 것뿐인데, 3억 원을 내야 한다고요?” 16년 넘게 다닌 회사를 떠나면서 그동안 자신이 개발에 참여했던 파일들을 외부저장장치에 담아 나왔습니다. 누군가에게 넘긴 것도 아니고, 경쟁사에 팔아넘긴 것도 아닙니다. 퇴사시 비밀유지의무 위반 위약벌 분쟁그저 개인적으로 보관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3억 원을 전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약벌 3억 원은 너무 과하지 않나요?” 피고는 이렇게 항변했지만, 법원은 … Read more
“어차피 내가 오래 일하면서 만든 도면인데, 가져가도 되지 않나요?” 20년 넘게 거래해온 협력업체까지 끌어들이고, 회사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폐쇄하고, 보석으로 풀려난 뒤에도 전 직장 거래처에 영업 메일을 보낸 영업팀장이 있었습니다. 설계도 영업비밀 분쟁그는 퇴사하기도 전에 경쟁사를 차리고, 설계도면 1,336개를 외장하드에 통째로 복사해 나갔습니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집행유예도 없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 Read more
“퇴사하면서 그동안 제가 만든 자료들을 가져간 것뿐입니다. 그게 왜 범죄인가요?” 클라우드 업로드 분쟁 퇴사를 앞두고 회사 자료를 개인 클라우드에 저장해 두는 행위, 많은 직장인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피고인은 달랐습니다. 회사의 보안시스템이 차단하자 이를 우회하는 브라우저를 찾아내어 파일 24,000개를 외부 클라우드에 업로드하였습니다. 8년 동안 개인정보관리책임자까지 맡았던 사람이 말입니다. 법원은 이 행위에 … Read more
“우리 회사는 개인 외장하드를 자유롭게 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가져간 건 문제없는 거 아닌가요?” 퇴사하면서 업무 자료를 외장하드에 담아 나온 직원들이 종종 이런 논리를 펼칩니다. 개인 외장하드 허용 분쟁회사가 외장하드 사용을 막지 않았으니 자료를 가져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그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회사에서 개인 외장하드를 두고 업무를 볼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 Read more
“365개 거래처 명단을 USB에 담아 경쟁사로 이직했다면, 얼마를 배상해야 할까요?” 퇴사 직원이 회사의 핵심 거래처 정보를 통째로 들고 나가 경쟁사에서 활용했습니다. 거래처 명단 영업비밀영업비밀 침해는 인정됐지만, 정작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법원은 예상치 못한 방식을 택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수억 원이 아닌, 법원이 재량으로 정한 1,500만 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판결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 … Read more
“경쟁사 직원이 퇴사 후 유사한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형사 고소를 했지만 무죄가 확정되었고, 민사소송도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소스코드 외부공개된 적이 없었는데, 왜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으면 영업비밀’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비공지성만으로는 영업비밀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소스코드 영업비밀 분쟁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