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이 산재요양 중인 동안 그 직원의 회사 컴퓨터를 디지털 포렌식 업체를 통해 조사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없는 건가요?-직원 컴퓨터 확인 분쟁A. 아닙니다. 형사상 혐의없음 처분과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여부는 별개입니다.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원의 컴퓨터 사용내역을 무단으로 탐지한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글을 … 더 읽기
“제가 밤낮으로 머리 쥐어짜며 개발한 전자민원 시스템 알고리즘을 국가가 그대로 전국에 뿌려 쓰고 있는데, 제 노력에 대한 대가는 커녕 저작권도 인정 못 받는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 알고리즘 저작권 분쟁 만약 여러분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국민들의 편의를 대폭 향상시킬 혁신적인 알고리즘과 전자민원 시스템을 고안해 냈는데, 국가 부처가 이를 그대로 가져가 전국 지자체에 ‘무상 보급’해 버렸다면 어떻게 … 더 읽기
“직원이 회사 컴퓨터에 몰래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회사는 정품 CD도 보유하고 있었고, 불법복제 금지 교육도 했다고 주장합니다. – 불법복제 프로그램 설치 사건그리고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회사는 책임이 없을까요? 그리고 원고는 전체 모듈 사용료 약 7억 원을 기준으로 1억 5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얼마를 인정했을까요? 이 판결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사용자책임의 … 더 읽기
컴퓨터 사이언스는 디지털 시대의 중심에 있는 학문입니다. 현대 사회를 이끄는 기술 혁신의 기반을 배우고자 한다면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이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공 선택 전에는 무엇을 배우게 될지, 나의 적성과 목표에 부합하는지 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자가 알아야 할 사항과 학업 과정, 진로에 대해 심층적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 더 읽기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법학부 전공 변호사가 전하는 입시생 여러분을 위한 초대 메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와 법학부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현재는 법조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컴변스입니다. 컴퓨터공학 전공의 기초부터 최첨단 응용 기술까지 배웠던 경험은 법률가로서의 성장에도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컴퓨터공학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방식을 기르는 학문입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여러분께 이 흥미롭고 혁신적인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