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

“비영리 목적으로 좋은 자료 나눠준 것뿐인데, 벌금 500만 원이라고요?”– 채팅방 전자책 공유 분쟁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유용한 전자책 파일을 공유하는 행위,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마케팅이나 자기계발 관련 채팅방에서는 PDF나 전자책 파일이 아무렇지 않게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2025년 9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오픈채팅방에 전자책 파일을 무단 배포한 운영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영리 목적”이라는 … Read more

“그냥 예쁜 헤어 사진 몇 장 블로그에 올린 것뿐인데, 이게 형사처벌이 되나요?” 미용실 헤어 사진 블로그 게시 분쟁 서울 송파구의 한 미용실 원장이 헤어미용 포트폴리오 사진 4장을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하였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의 주인은 따로 있었고,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단 4장의 사진, 단 한 번의 블로그 게시가 전과 기록으로 남는 형사범죄가 되었습니다. 미용실, … Read more

“학생이 집에서 연습하고 싶다고 해서 도와준 것뿐입니다. 돈도 한 푼 받지 않았어요. 이게 왜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 무단 프로그램 설치 사례학원 강사가 수강생의 부탁을 받아 3D 설계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해 준 사건입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고, 순수하게 학생의 교육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행위에 영리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직접적인 금전 수수가 없어도 영리 … Read more

“저는 그냥 거래처에 금형도면을 달라고 했을 뿐입니다. 거래처가 알아서 경쟁사 도면을 보내준 건데, 그게 왜 제 잘못인가요?”거래처 도면 요청 분쟁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직접 빼내지 않고, 공통 거래처를 통해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방식은 얼핏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그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거래처에 요구하여 경쟁사의 영업도면을 취득한 행위는 부정한 목적에 의한 영업비밀 취득에 … Read more

“저 사람이 저에 대해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반박하려고 그 방송을 제 채널에서 그대로 틀었습니다. 이게 왜 저작권 침해인가요?” – 유튜브 영상 반박 분쟁 유튜브에서 다른 크리에이터와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의 방송을 그대로 틀면서 실시간으로 반박하는 방식은 꽤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비평이나 반박 목적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그 생각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 Read more

“우리 회사의 기술 자료를 프로젝트 파트너사에 공유했더니, 그 회사가 다른 참여업체 19명에게 그 자료를 이메일로 뿌렸습니다. 당연히 영업비밀 침해 아닌가요?”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자료 공유 영업비밀 분쟁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라도, 그것을 공개한 행위에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면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전기차 배터리 공동 개발 프로젝트에서 한 참여업체가 다른 참여업체들에게 원고의 … Read more

“전 직원이 퇴직하면서 콜라겐 제품 생산 공정 문서를 통째로 빼내 갔습니다. 그 자료로 회사를 차리고 특허까지 등록했습니다.-영업비밀 사용 금지 분쟁 피해 회사는 100억 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및 제품 폐기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실만 놓고 보면 전형적인 영업비밀 침해 사건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침해금지와 폐기 청구는 기각하고 손해배상만 2억 원 인용했습니다. 13년이 지나면 영업비밀이 ‘소멸’한다는 … Read more

“국가보훈처가 제 사진을 허락도 없이 보도자료에 올리고, 언론사에 넘겨 기사와 유튜브 영상에까지 사용했습니다. 제 이름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저작권 침해 아닌가요?” – 사진 무단 사용 사례 사진작가의 이 주장은 얼핏 보면 매우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반드시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명표시권도 생각보다 훨씬 좁은 범위에서만 보호됩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