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변호사-출판권 설정계약이 저작권 양도계약으로 해석
“계약서 제목보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입니다”삽화 작가가 출판사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분명 “출판권 설정계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계약이 실제로는 “저작권 양도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의 제목과 실제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이 판결은 창작자와 출판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은 서울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4나2057904 판결을 통해 출판권 설정계약과 저작권 양도계약의 차이, 그리고 계약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