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코드 영업비밀 요건-종합적으로 판단-변호사
“소스코드 일부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고 해서 영업비밀이 아닌 걸까요? 법원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 소스코드 영업비밀 사건퇴사 후 전 직장의 소스코드를 복제해 경쟁사를 차린 사건, 그런데 법원은 오히려 ‘영업비밀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판결은 영업비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실관계 요약 피해회사 K는 LMS(학습관리시스템) 솔루션 프로그램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