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몰래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회사도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프로그램 불법 복제 분쟁영상 제작, 방송, 광고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면 이 질문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2025나52788 판결은 디자인팀장이 회사 컴퓨터 8대에 시각 효과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한 사건에서, 회사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와 손해액 산정 기준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3,000만 원을 … 더 읽기
“회사 직원이 업무용 컴퓨터에 무심코 정품 인증을 우회한 불법 소프트웨어(크랙 버전)를 설치해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작권사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인데요-소프트웨어 불법 다운로드 분쟁 식품, 제조, 가구, IT 등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대표님이나 법무 담당자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아찔한 지식재산권(IP) 분쟁 상황입니다. 설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 더 읽기
가상자산(코인) 투자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상장폐지(상폐)’라는 단어에 가슴이 철렁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가상자산 상장폐지 분쟁믿고 투자했던 코인이 어느 날 갑자기 ‘유의종목’으로 지정되더니, 이내 거래소에서 퇴출당해 한순간에 휴지조각이 되는 일은 자산시장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개발사나 재단이 애초에 약속했던 ‘계획 유통량’을 속이고 시장에 코인을 몰래 대량으로 찍어내어 팔았다면 어떨까요? 유통량이 늘어나 가격은 폭락하고 결국 상장폐지까지 이어졌다면, … 더 읽기
“실수로 전송된 파일인데, 웹하드에 저장된 줄 몰랐어요.” 이 한 마디가 법정에서 통할까요? 회사가 영업비밀 파일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는데 삭제하지 않고 보관했다면, 그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영업비밀 계속 보유 행위!이 판결은 영업비밀을 ‘훔친’ 것도 아니고 ‘유출’한 것도 아닌, 단순히 ‘계속 보유’한 행위에 대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이 2019년 개정되면서 신설된 ‘계속 보유’ 처벌 … 더 읽기
2026년 2월 25일, 법무부가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7월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된 이후, 구체적인 행위지침의 필요성이 실무상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단순한 행정지침이 아닙니다. 배임죄·횡령죄 등 형사책임과의 접점이라는 관점에서 기업 임원·경영진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실무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 가이드라인의 법적 성격: 구속력은 … 더 읽기
“우리 회사 직원들이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쓰고 있었습니다. 대표이사인 저도 처벌받나요?” 이 질문, 생각보다 많은 기업 대표들이 가슴 졸이며 묻는 질문입니다. 직원이 불법 프로그램 설치한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의 최신 판결이 그 답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실관계 요약 피고인 A는 전자·전기부품 설계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입니다. 검사는 피고인 A가 2020. 9. 29.경부터 2021. 11. 10.경까지 … 더 읽기
급증하는 AI 음성 합성 콘텐츠 활용과 법적 리스크를 정리해드립니다. 최근 AI 음성 합성 기술이 광고·홍보·교육·엔터테인먼트 전반에서 폭발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몇 줄의 텍스트만 입력하면 자연스러운 음성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어 제작 비용과 시간은 ‘극적으로 절감’됩니다. 그러나 AI가 만든 음성이 누군가의 목소리와 유사하거나 특정인의 정체성을 연상케 한다면, 그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이 글에서 AI 음성 합성 콘텐츠의 … 더 읽기
“계약 해지 통보했는데, 진행 중인 광고는 누구 책임일까?”유튜브 크리에이터 MCN(Multi Channel Network) 업체 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 해지 과정에서 진행 중인 광고 건을 둘러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크리에이터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진행 중인 광고까지는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에서, MCN 업체가 일방적으로 광고를 취소한 사건을 통해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대해 … 더 읽기
“익명 뒤에 숨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유튜브, 쇼츠, 커뮤니티를 보다 보면 “이건 그냥 가십일까, 아니면 범죄일까?”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콘텐츠들이 적지 않습니다. 장원영 탈덕수용소 사건이 대표적입니다.특히 최근 몇 년간 문제로 떠오른 것이 바로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레커’ 콘텐츠입니다. 익명성을 방패 삼아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외모를 비하하고, 그 과정에서 수익까지 챙기는 구조. 이번에 대법원에서 확정된 ‘탈덕수용소’ … 더 읽기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할로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국가(중앙정부·지자체·경찰·소방)의 부실 대응 책임을 법·정책 관점에서 정리한 해설입니다. 1) 이태원 참사 무엇이 문제였나: 숫자로 보는 사실관계 2) 국가 책임의 법적 프레임 국가배상 책임은 통상 국가배상법 제2조(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검토합니다. 요건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주최자 없는 군중 밀집” 상황에서 국가·지자체가 어느 수준의 안전의무를 부담하느냐입니다. 관련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