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누가 증명책임?
“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는 이유로 지급정지까지 당했는데, 억울하다면 소송을 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소송에서 내가 직접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자화폐거래소를 운영하던 원고 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통상적인 금전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증명책임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정당한 권원에 의한 취득 사실을 직접 증명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를 증명하지 못하여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