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하나를 빠뜨렸을 뿐인데, 물건을 돌려받지 못한다고요?중고거래 플랫폼에서 317,000원에 올려야 할 물건을 실수로 31,700원에 올렸다가 바로 팔렸습니다. “가격을 잘못 적었으니 거래를 취소해 달라”고 하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단순히 “가격을 잘못 적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으로 거래를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4월, 판매희망 가격의 10%로 잘못 기재하여 중고거래를 한 판매자가 착오를 이유로 거래 취소를 주장한 … 더 읽기
2026년 2월 25일, 오케이 레코즈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1심 승소로 얻게 될 256억 원을 포기하는 대신, 하이브와의 모든 민·형사 소송을 즉각 종결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습니다. 이른바 민희진 265억 포기 선언. 앞서 2026년 2월 12일 서울중앙지법은 민 대표가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하이브가 255억 원(측근 포함 약 28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 더 읽기
200비트코인이 내 계좌에? 사용하면 횡령죄일까, 배임죄일까? – 비트코인 착오 이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알 수 없는 경위로 내 가상화폐 지갑에 200비트코인(약 14억 원)이 입금되었다면?”2018년 6월, 그리스 국적의 피해자가 보유하던 200비트코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한국인 피고인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이체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중 일부를 현금화하여 사용했고, 나머지는 다른 거래소로 이체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횡령죄와 배임죄로 기소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 6.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