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Q. 직원이 산재요양 중인 동안 그 직원의 회사 컴퓨터를 디지털 포렌식 업체를 통해 조사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없는 건가요?-직원 컴퓨터 확인 분쟁A. 아닙니다. 형사상 혐의없음 처분과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여부는 별개입니다.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원의 컴퓨터 사용내역을 무단으로 탐지한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글을 … 더 읽기

“믿었던 직원이 설계도면을 빼돌려 경쟁 업체를 차렸습니다. 매출 타격은 큰데, 피해 액수를 어떻게 숫자로 증명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 전직원의 설계도면 유출 분쟁제조업이나 기술 기반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분들께서 가장 치열하게 겪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퇴사자의 ‘기술 유출’입니다. 수년간 수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여 완성한 핵심 설계도면을 직원이 무단으로 반출해 동종 업체를 설립하거나 경쟁사로 이직해 버린다면, 그 … 더 읽기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을 퇴사자가 그대로 베껴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당장 막을 수 없나요?” – 특허 등록 기술 영업비밀 분쟁피땀 흘려 개발한 독자적인 기술과 도면을 퇴직한 강사나 직원이 무단으로 반출하여 경쟁 업체를 차리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현장을 목격한다면, 경영자로서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억울한 마음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당장 법원에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본격적인 재판 결과가 나오기 … 더 읽기

회사를 지탱하던 핵심 엔지니어가 어느 날 갑자기 사표를 던지며 “지인과 함께 서울에서 제약 유통업을 해보려 합니다. 경쟁사 제안은 전혀 받은 적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 경쟁사로 이직을 숨긴 직원안타깝게도 이 따뜻한 작별 인사는 회사를 속이고 국가 핵심기술을 경쟁사에 통째로 넘기기 위한 치밀한 연극이었습니다. 첨단 기술 기업에 있어 인력 유출은 곧 기업의 생존과 … 더 읽기

내가 회사에서 밤낮으로 고민하며 개발한 소스코드가, 퇴사 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회사의 이름으로 독점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심지어 그 프로그램으로 회사가 매년 수십,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면 말이죠. – 소스코드 저작권 무단 등록 분쟁 오늘 소개해 드릴 판례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와 스타트업 관계자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년 1월 15일 선고(2024가합92331) … 더 읽기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는 없었어요, 그냥 자랑하고 싶었을 뿐인데요”자동차 부품 협력사 직원이 업무상 받은 완성차 회사의 신차개발일정표 네이버 카페 자유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신차개발일정표 공유 사건동호회 회원들에게 자신의 정보력을 과시하고 싶었을 뿐, 회사에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원심 법원도 이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시욕과 손해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양립 불가능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