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잠든 사이에 휴대전화 몰래 확인했습니다. 불륜 증거를 찾은 것인데 제가 오히려 범죄자가 되는 건가요?A. 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불륜 피해자라는 사정이 범죄 성립 자체를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다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더 읽기
“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는 이유로 지급정지까지 당했는데, 억울하다면 소송을 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소송에서 내가 직접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자화폐거래소를 운영하던 원고 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통상적인 금전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증명책임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정당한 권원에 의한 취득 사실을 직접 증명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를 증명하지 못하여 … 더 읽기
“혐의가 크면 유죄가 되는 걸까요?”-송영길 2심 무죄 사례형사재판에서는 혐의의 ‘무게’보다 ‘증거의 적법성’이 먼저입니다. 이번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사건 2심은 그 원칙을 정면으로 보여줬습니다. 2026년 2월 13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돈봉투 살포 의혹(정당법)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정치자금법) 등 혐의에 대해 2심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이유는 간단히 말해 “위법하게 수집(또는 범위를 벗어나 사용)된 증거는 증거로 못 쓴다”였습니다. … 더 읽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고인이 된 배우 김새론이 “중학생 때부터 대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김수현과 사귀었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였는데요. 이것에 대해 배우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해당 녹취파일이 AI 등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컴변스와 함께 딥페이크 음성으로 의심되는 자료가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딥페이크 음성의 증거능력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