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이 회사 자료를 해외 거래처에 유출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그 자료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019년 법 개정으로 영업비밀 요건이 완화되었는데도 왜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했을까요?”-영업비밀 비밀관리성 인정 쉽지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은 2019년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법이 완화되었다고 하여 아무런 관리 조치 없이도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 더 읽기
“상사가 직접 알려준 비밀번호로 로그인했습니다. 요청받은 파일을 찾기 위해 부득이하게 다른 파일도 복사했을 뿐입니다. 해킹도 아니고, 기술적 우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불법행위라고 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 모든 파일에 대한 접근 허락을 의미하는가? 영업비밀 침해가 되려면 반드시 ‘부정한 수단’이 있어야 하는가? 손해액을 정확히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가? 이 판결은 직장 내 정보 유출 분쟁에서 … 더 읽기
“회사에 정보보안 관리규정이 있고, 보안등급 분류 기준도 있고, 퇴사 시 영업비밀 보호서약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사한 이사가 자료를 빼돌려 경쟁사를 차렸는데 영업비밀 침해가 아니라고요?” 법원의 답은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 그 규정대로 관리하지 않았다”였습니다. 정보보안 관리규정의 존재 자체가 비밀관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규정대로 실제로 분류하고, 표시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요약 원고 주식회사 A는 온라인 취업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