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을 직접 보내지 않고 영상통화 화면공유로 잠깐 보여준 것뿐인데, 그게 정말 징역 1년 6월짜리 범죄가 될 수 있을까요?” 영상통화 화면공유가 성폭법위반전 연인의 성관계 동영상을 영상통화 화면공유 방식으로 지인에게 보여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6고단140 판결). 파일 전송이 아닌 화면공유가 성폭력처벌법상 ‘제공’에 해당하는지를 정면으로 다룬 이 판결은, 디지털 성범죄의 … 더 읽기
“제가 수년간 연구하고 집필하여 학술지에 기고했던 논문들을, 학술원 운영자가 제 동의도 없이 대형 학술콘텐츠 플랫폼에 넘겨 유료로 다운로드받게 하고 있었습니다. 조회해 보니 다운로드 횟수만 만 번이 넘고 플랫폼 매출도 상당한 상황-논문 무단 제공 분쟁 당연히 피고가 벌어들인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손해배상으로 다 돌려받을 수 있겠죠?” “과거 연구원에서 정상적으로 투입되어 발행했던 학술지 논문인데, 퇴직한 저자가 뒤늦게 … 더 읽기
“도면을 유출한 것도 아니고, 완성된 제품을 잠깐 빌려줬다가 돌려받았을 뿐입니다. 그게 어떻게 영업비밀 침해가 됩니까?”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흔히 등장하는 항변입니다. 그러나 완제품 제공 영업비밀 침해입니다.이 판결은 완제품 자체에 기술정보가 화체(化體)되어 있고, 역설계를 통해 기술정보를 밝혀낼 수 있다면 완제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도면 한 장 건네지 않아도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