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면

“방송 장면을 캡처해서 블로그에 올리는 것, 다들 하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TV 방송이나 유튜브 영상의 캡처 화면을 블로그나 SNS에 아무렇지 않게 올립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방송 장면 캡처 분쟁이 판결은 방송 영상의 캡처 화면 50매를 네이버 블로그에 무단으로 게시한 행위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저작권법 … Read more

“같은 모티프를 사용했다고 모두 표절은 아니다.” – 웹소설 저작권 분쟁웹소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저작권 침해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맨스 판타지 장르에서는 ‘형사취수제’, ‘빙의’, ‘부활’ 등 유사한 모티프를 사용하는 작품들이 많아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웹소설 작가 간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법원이 ‘실질적 유사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6. 20. 선고 2023가합105755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