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수개월 동안 밤낮으로 고민하며 만든 유튜브 알고리즘과 마케팅 강의용 PPT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강의를 열심히 듣던 수강생이 이 교재를 그대로 복제하고 편집해서 버젓이 다른 곳에서 돈을 받고 강사 행세를 하며 강의를 하고 다닌다면 어떨까요? – 강의안 저작권 분쟁상상만 해도 심장이 뛰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일 것입니다. 실제로 지식 창업, 온라인 클래스, 기업 출강 … Read more
“퇴사나 재택근무를 앞두고 업무 편의상 제 개인 이메일로 회사 개발 자료를 몇 개 보냈습니다. 그런데 회사로부터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했다’며 수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과 100억 원의 위약벌 청구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 이메일 전송 분쟁다른 사람에게 보낸 것도 아니고 제 메일로 백업한 것뿐인데, 정말 제가 막대한 배상금을 물고 형사 처벌까지 받아야 하나요?” 소프트웨어 개발, IT, 바이오, … Read more
“우리 회사의 기술 자료를 프로젝트 파트너사에 공유했더니, 그 회사가 다른 참여업체 19명에게 그 자료를 이메일로 뿌렸습니다. 당연히 영업비밀 침해 아닌가요?”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자료 공유 영업비밀 분쟁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라도, 그것을 공개한 행위에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면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전기차 배터리 공동 개발 프로젝트에서 한 참여업체가 다른 참여업체들에게 원고의 … Read more
“퇴사하면서 회사 자료를 가져갔다면 무조건 영업비밀 침해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퇴사시 유출 자료 분쟁퇴사자가 유출한 파일 안에 담긴 자료라도, 그 개별 자료가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는 자료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내용과 특성에 따라 따로따로 판단됩니다. 이 판결은 보청기 회사의 총매출액, 시장점유율 분석 자료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로, … Read more
“이 처방은 원료 배합한도 문제로 제품화가 불가능합니다. ERP에도 등록되지 않은 제 개인 실험 자료에 불과합니다. 이게 어떻게 영업비밀인가요?” – 화장품 처방(레시피) 자료 유출 사건직관적으로는 설득력 있어 보이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제품화 불가능 처방이라도, 원료 배합을 변경하면 추후 다른 제품 생산에 이용될 수 있고 그 취득·개발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었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Read more
“학습하려고 가져간 것뿐인데, 돌려줬으니 괜찮지 않나요?” 이 말 한마디가 법정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사 전날 회사 자료 몰래 출력한 사건 ■ 사실관계 요약 피고인 A는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 가공·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생산팀 엔지니어로 재직하다가 2023년 10월 23일 퇴사한 인물입니다. 퇴사를 불과 닷새 앞둔 2023년 10월 18일 새벽 04시 55분, 피고인은 아무도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