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이 산재요양 중인 동안 그 직원의 회사 컴퓨터를 디지털 포렌식 업체를 통해 조사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없는 건가요?-직원 컴퓨터 확인 분쟁A. 아닙니다. 형사상 혐의없음 처분과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여부는 별개입니다.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원의 컴퓨터 사용내역을 무단으로 탐지한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글을 … 더 읽기
크랙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위기, 회사와 대표 모두 실형을 피하려면 ‘이 사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인터넷에 무료로 풀려 있는 설치 파일인데 다운로드한 게 죄가 되나요?”, “정품 라이선스를 안 샀어도 크랙만 써서 설치한 건데 복제죄까지 적용되는 건 너무 억울합니다.” 많은 기업 대표님이나 실무자분들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무심코 하시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합니다. 적법한 라이선스(이용 권한) … 더 읽기
“1인 미디어 시대, 연예기획사와 BJ 간 계약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BJ 전속계약 분쟁유튜브, 아프리카TV 등 1인 미디어 플랫폼의 성장과 함께 인터넷 방송인과 연예기획사 간의 전속계약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 횟수·시간 미준수, 지원금 반환, 계약 해지 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BJ가 계약상 방송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연예기획사가 지원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 더 읽기
“내 인터넷으로 불법 다운로드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한 것일까요? 법원은 ‘제3자가 했을 가능성’만으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디지털 시대,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통한 저작권 침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특정 IP 주소에서 불법 다운로드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인터넷 명의자가 반드시 범인일까요? 수원지방법원 2024고정405 판결(2025. 6. 5. 선고)은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통한 저작권 침해 혐의 사건에서 제3자의 무단 접속 가능성을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