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이 산재요양 중인 동안 그 직원의 회사 컴퓨터를 디지털 포렌식 업체를 통해 조사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없는 건가요?-직원 컴퓨터 확인 분쟁A. 아닙니다. 형사상 혐의없음 처분과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여부는 별개입니다.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원의 컴퓨터 사용내역을 무단으로 탐지한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글을 … 더 읽기
“인터넷에 올린 제 소중한 일러스트가 제 허락도 없이 길거리 교각 벽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데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일러스트 벽화 무단 사용 분쟁 창작자, 일러스트레이션 작가, 디자이너분들이라면 개인 웹사이트나 SNS에 자신의 포트폴리오와 작품을 게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중과 소통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한편으로는 늘 ‘무단 도용’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장 황당한 것은 … 더 읽기
“내가 소셜 미디어나 블로그에 올린 사진을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게시했다면, 무조건 억대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인스타 사진 도용 분쟁“내가 직접 스마트폰으로 찍은 셀카나 프로필 사진은 무조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될 수 있을까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Instagram) 등 개인 SNS 활동이 일상화되면서 타인의 사진이나 인물 촬영물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상권 침해’ 및 ‘저작권 분쟁’이 법정의 단골 … 더 읽기
내가 수개월 동안 밤낮으로 고민하며 만든 유튜브 알고리즘과 마케팅 강의용 PPT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강의를 열심히 듣던 수강생이 이 교재를 그대로 복제하고 편집해서 버젓이 다른 곳에서 돈을 받고 강사 행세를 하며 강의를 하고 다닌다면 어떨까요? – 강의안 저작권 분쟁상상만 해도 심장이 뛰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일 것입니다. 실제로 지식 창업, 온라인 클래스, 기업 출강 … 더 읽기
“내가 쓴 소설이 불법 공유 사이트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직접 창작하여 공표한 소설이 어느 날 불법 파일공유 사이트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P2P 사이트 불법 업로드 분쟁그것도 한 곳이 아니라 세 곳에 동시에. 누군가가 닉네임을 바꿔가며 여러 P2P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가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저작권자라면 당연히 분노할 … 더 읽기
“부정행위를 알고도 5년 뒤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걸까요?”- 쟁점: 상간자 위자료 소멸시효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 피해 배우자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장벽이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많은 하급심 법원들이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을 기산점으로 삼아 청구를 기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2026년 1월 29일, 이 문제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 더 읽기
“당근마켓에서 내 저작물이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편집저작물 불법 판매 사건.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저작권 침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가단55208 판결(2025. 9. 23. 선고)은 당근마켓에서 편집저작물을 불법으로 판매·배포한 피고에게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 범위와 위자료 인정 여부에 … 더 읽기
쿠팡 과로사 의혹이 다시 시끌시끌합니다.“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게 하라” 보도에서 공개된 이 문장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단순한 산재 여부 다툼을 넘어 은폐·증거훼손·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국회 증언의 진실성까지 한꺼번에 겹친, 전형적인 ‘복합 리스크’ 사건이 됩니다. 지금은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인 만큼, 아래 내용은 ‘혐의 성립 가능성’ 중심의 쟁점 정리로 보시면 좋습니다. 1. 사건 흐름(타임라인만) … 더 읽기
상간자에 위자료를 청구한 최근 대법원 판결(2024므14938)이 사건은 배우자에게 부정행위 위자료를 먼저 받고, 이후에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임.배우자와 상간자의 위자료 총액은 4,000만원인데, 이 둘은 공동불법행위로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함.앞선 사건에서 배우자가 2,000만원의 위자료를 주기로 합의 하였으므로, 상간자는 2,000만원의 위자료 손배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 1. 상간자에 위자료 청구 사실관계 요약 가. 당사자 관계와 부정행위 발생 나. 소송의 경과 2. 상간자에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