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저작권 양도 개발을 못했다면-계약금 1억 9천만 원을 돌려줘야
“저작권 양도 계약서에 서명했고, 계약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고 받은 돈을 전부 돌려줘야 한다면?” 프로그램 저작권 양도 분쟁이 판결은 PACS(의료영상 저장·전송 시스템)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과 분할금 9,000만 원을 받은 개발자가, 신규 프로그램 개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되고 받은 돈 1억 9,000만 원을 전부 반환하라는 판결을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