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변호사] 상품 상세페이지에 “허리케어”는 상표, 제품 설명?
“우리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vs “그건 제품 기능을 설명한 것일 뿐입니다!”온라인 쇼핑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허리 마사지기. 그런데 “허리케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상품 상세페이지에 “허리케어”, 상표권 침해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제품 기능 설명일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539098 판결은 상표의 사용과 기능 설명의 경계, 그리고 편집저작물의 창작성 인정 기준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한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