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에 제안서를 드렸는데, 그 안에 우리 기술 내용이 일부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술은 이미 공개된 것 아닌가요?”고객사 제안서 영업비밀 분쟁 많은 기업들이 영업 활동 과정에서 기술 정보가 담긴 제안서를 고객사에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고객사에 제공한 제안서에 산업기술의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 Read more
“우리 회사의 기술 자료를 프로젝트 파트너사에 공유했더니, 그 회사가 다른 참여업체 19명에게 그 자료를 이메일로 뿌렸습니다. 당연히 영업비밀 침해 아닌가요?”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자료 공유 영업비밀 분쟁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라도, 그것을 공개한 행위에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면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전기차 배터리 공동 개발 프로젝트에서 한 참여업체가 다른 참여업체들에게 원고의 … Read more
“우리 회사 소스코드를 퇴사자가 그대로 가져가 경쟁사를 차렸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아닌가요?” 직관적으로는 당연히 침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소스코드 비밀관리 분쟁 소스코드가 아무리 중요한 자산이라도, 회사가 그것을 ‘비밀로서 관리’하지 않았다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개발자들이 소스코드를 집에 가져가 작업하는 것을 회사가 허락하고, 비밀유지서약서도 받지 않았으며, 별도의 보안 관리도 없었던 상황에서 소스코드의 영업비밀성을 … Read more
“퇴사하면서 회사 자료를 가져갔다면 무조건 영업비밀 침해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퇴사시 유출 자료 분쟁퇴사자가 유출한 파일 안에 담긴 자료라도, 그 개별 자료가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는 자료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내용과 특성에 따라 따로따로 판단됩니다. 이 판결은 보청기 회사의 총매출액, 시장점유율 분석 자료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로, … Read more
“이 자료는 어차피 협력회사에도 공유된 것 아닌가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위해 사용하려 했을 뿐인데 왜 범죄가 됩니까?” 피고인들의 주장은 언뜻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실적자료 영업비밀 분쟁그런데 법원은 협력회사에 공유된 자료라도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경우에는 영업비밀의 비공지성이 유지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공정위 신고 목적이라는 주장도 배임의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영업비밀의 세 가지 요건인 비공지성·비밀관리성·경제적 … Read more
“전 직원이 퇴직하면서 콜라겐 제품 생산 공정 문서를 통째로 빼내 갔습니다. 그 자료로 회사를 차리고 특허까지 등록했습니다.-영업비밀 사용 금지 분쟁 피해 회사는 100억 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및 제품 폐기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실만 놓고 보면 전형적인 영업비밀 침해 사건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침해금지와 폐기 청구는 기각하고 손해배상만 2억 원 인용했습니다. 13년이 지나면 영업비밀이 ‘소멸’한다는 … Read more
“실수로 전송된 파일인데, 웹하드에 저장된 줄 몰랐어요.” 이 한 마디가 법정에서 통할까요? 회사가 영업비밀 파일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는데 삭제하지 않고 보관했다면, 그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영업비밀 계속 보유 행위!이 판결은 영업비밀을 ‘훔친’ 것도 아니고 ‘유출’한 것도 아닌, 단순히 ‘계속 보유’한 행위에 대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이 2019년 개정되면서 신설된 ‘계속 보유’ 처벌 … Read more
“이직하면서 전 회사 제조방법을 가져가 새 직장에서 시제품을 만들었다.”-영업비밀 손해를 가할 목적 판단 이 사실만 놓고 보면 전형적인 영업비밀 침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이 사실인데도 왜 무죄일까요? 이 판결은 영업비밀 침해죄가 단순한 ‘사용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직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이 형사처벌의 경계선을 어디에 그어야 하는지를 정면으로 … Read more
“어차피 인터넷에 다 있는 자료인데, 내가 정리한 것도 있는데, 가져가면 안 되나요?” 퇴사한 강사가 회사 강의교재 파일을 들고 나가면서 했을 법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개된 자료를 모아 만든 교재 파일이 어떻게 업무상배임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 판결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 사실관계 … Read more
“전직 직원이 퇴직하면서 콜라겐 제품 개발 자료를 통째로 빼돌렸습니다. 회사는 10년이 넘도록 소송을 준비하여 100억 원의 손해배상과 침해금지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침해금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금지 사건영업비밀 침해가 명백한데도 왜 금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이 판결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자주 간과되는 ‘보호기간’ 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영업비밀은 영구히 보호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이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