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파일을 직접 보내지 않고 영상통화 화면공유로 잠깐 보여준 것뿐인데, 그게 정말 징역 1년 6월짜리 범죄가 될 수 있을까요?” 영상통화 화면공유가 성폭법위반전 연인의 성관계 동영상을 영상통화 화면공유 방식으로 지인에게 보여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6고단140 판결). 파일 전송이 아닌 화면공유가 성폭력처벌법상 ‘제공’에 해당하는지를 정면으로 다룬 이 판결은, 디지털 성범죄의 … 더 읽기

“상대방이 외도를 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앱 하나 설치한 것뿐인데,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이라고요?” 연인이나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될 때 감시 앱을 설치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치 추적 앱 설치 범죄유튜브 광고에서 “배우자 감시 앱”을 홍보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부산지방법원 2026. 6. 2. 선고 2026고합125 판결은 연인의 휴대폰에 동의 없이 감시 앱을 설치하여 약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