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방위사업체 연구원 전직금지약정, 1년 6개월만 인정
“퇴직할 때 사인한 서약서, 그냥 형식적인 거 아닌가요?” 많은 직장인들이 퇴직 시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에 별다른 생각 없이 서명합니다. 방위사업체 연구원 전직금지 분쟁그런데 이 사건의 채무자는 10년간 몸담았던 방위사업체를 퇴직하면서 작성한 서약서 한 장 때문에 이직한 회사에서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3년간 경쟁업체 취업을 금지하는 약정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3년은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