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서 그동안 제가 만든 자료들을 가져간 것뿐입니다. 그게 왜 범죄인가요?” 클라우드 업로드 분쟁 퇴사를 앞두고 회사 자료를 개인 클라우드에 저장해 두는 행위, 많은 직장인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피고인은 달랐습니다. 회사의 보안시스템이 차단하자 이를 우회하는 브라우저를 찾아내어 파일 24,000개를 외부 클라우드에 업로드하였습니다. 8년 동안 개인정보관리책임자까지 맡았던 사람이 말입니다. 법원은 이 행위에 … Read more
“퇴사하면서 회사 자료를 가져갔다면 무조건 영업비밀 침해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퇴사시 유출 자료 분쟁퇴사자가 유출한 파일 안에 담긴 자료라도, 그 개별 자료가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는 자료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내용과 특성에 따라 따로따로 판단됩니다. 이 판결은 보청기 회사의 총매출액, 시장점유율 분석 자료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로, … Read more
“이 자료는 어차피 협력회사에도 공유된 것 아닌가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위해 사용하려 했을 뿐인데 왜 범죄가 됩니까?” 피고인들의 주장은 언뜻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실적자료 영업비밀 분쟁그런데 법원은 협력회사에 공유된 자료라도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경우에는 영업비밀의 비공지성이 유지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공정위 신고 목적이라는 주장도 배임의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영업비밀의 세 가지 요건인 비공지성·비밀관리성·경제적 … Read more
“소스코드 일부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고 해서 영업비밀이 아닌 걸까요? 법원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 소스코드 영업비밀 사건퇴사 후 전 직장의 소스코드를 복제해 경쟁사를 차린 사건, 그런데 법원은 오히려 ‘영업비밀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판결은 영업비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실관계 요약 피해회사 K는 LMS(학습관리시스템) 솔루션 프로그램을 … Read more
“이 처방은 원료 배합한도 문제로 제품화가 불가능합니다. ERP에도 등록되지 않은 제 개인 실험 자료에 불과합니다. 이게 어떻게 영업비밀인가요?” – 화장품 처방(레시피) 자료 유출 사건직관적으로는 설득력 있어 보이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제품화 불가능 처방이라도, 원료 배합을 변경하면 추후 다른 제품 생산에 이용될 수 있고 그 취득·개발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었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Read more
“우리 회사도 함께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공동으로 만든 기술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왜 영업비밀 침해인가요?”-공동 개발 기술도 상대방 동의 없이 누설하면 안됩니다. 특허권이나 저작권의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실시하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비밀도 마찬가지일까요? 이 판결은 영업비밀의 경우 공유자라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하면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하였습니다. … Read more
“퇴사 전에 업무 파일을 개인 이메일 임시저장 후에 집에서 다운로드했습니다. 외부로 유출한 것도 아니고, 7일 만에 적발되어 파일도 회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영업비밀을 외부 제3자에게 직접 넘기지 않더라도, 개인 이메일 임시보관함에 저장하고 개인 컴퓨터로 다운로드하는 행위만으로도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이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 Read more
“퇴사한 직원이 회사 자료를 해외 거래처에 유출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그 자료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019년 법 개정으로 영업비밀 요건이 완화되었는데도 왜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했을까요?”-영업비밀 비밀관리성 인정 쉽지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은 2019년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법이 완화되었다고 하여 아무런 관리 조치 없이도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 Read more
“회사에 정보보안 관리규정이 있고, 보안등급 분류 기준도 있고, 퇴사 시 영업비밀 보호서약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사한 이사가 자료를 빼돌려 경쟁사를 차렸는데 영업비밀 침해가 아니라고요?” 법원의 답은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 그 규정대로 관리하지 않았다”였습니다. 정보보안 관리규정의 존재 자체가 비밀관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규정대로 실제로 분류하고, 표시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요약 원고 주식회사 A는 온라인 취업 … Read more
“전 대표이사가 퇴사하면서 회사 자료관리 시스템에서 무려 20만 건의 파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도, 손해배상청구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파일을 반출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삭제했다’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이 판결 – 영업비밀 소송의 구조적 한계를 정면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요약 원고 주식회사 A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화학산업에 필요한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