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회사에서 밤낮으로 고민하며 개발한 소스코드가, 퇴사 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회사의 이름으로 독점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심지어 그 프로그램으로 회사가 매년 수십,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면 말이죠. – 소스코드 저작권 무단 등록 분쟁 오늘 소개해 드릴 판례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와 스타트업 관계자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년 1월 15일 선고(2024가합92331) … Read more
“곡당 150만 원 받고 매절했는데, 저작권까지 넘긴 건 아니었습니다”-음원공급계약 저작권 분쟁음악 제작자가 게임 회사의 의뢰를 받아 리듬 게임용 음원을 제작하고 곡당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매절’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게임 회사는 이를 근거로 “저작재산권까지 양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원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계약서에 ‘저작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이전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 Read more
“저작권 양도 계약서에 서명했고, 계약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고 받은 돈을 전부 돌려줘야 한다면?” 프로그램 저작권 양도 분쟁이 판결은 PACS(의료영상 저장·전송 시스템)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과 분할금 9,000만 원을 받은 개발자가, 신규 프로그램 개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되고 받은 돈 1억 9,000만 원을 전부 반환하라는 판결을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