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코인) 투자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상장폐지(상폐)’라는 단어에 가슴이 철렁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가상자산 상장폐지 분쟁믿고 투자했던 코인이 어느 날 갑자기 ‘유의종목’으로 지정되더니, 이내 거래소에서 퇴출당해 한순간에 휴지조각이 되는 일은 자산시장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개발사나 재단이 애초에 약속했던 ‘계획 유통량’을 속이고 시장에 코인을 몰래 대량으로 찍어내어 팔았다면 어떨까요? 유통량이 늘어나 가격은 폭락하고 결국 상장폐지까지 이어졌다면, … 더 읽기
“10개월 안에 투자금을 10배로 불려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투자 채널 직원이 건넨 이 한 마디가 피해자들의 수억 원을 앗아갔습니다. –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던 시기, 신뢰를 무기로 삼은 사기꾼은 어떻게 처벌받았을까요? 그리고 법원은 왜 징역 6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형을 선고했을까요? 이 판결에는 형사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법리가 담겨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더 읽기
암호화폐를 다른 거래소로 보내려다 ‘MEMO’란을 잘못 입력해 되돌아온 코인, 거래소는 “복구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지만 2개월간 미루다 코인 가치가 99.999%나 폭락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오입금 복구 거부, 거래소는 책임이 없을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2가단5268149 판결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오입금 복구 의무’와 그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이 판결의 핵심 내용을 … 더 읽기
가상자산 환전업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됩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거래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업체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없이 영업을 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이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1. 가상자산 환전 사건 사실관계 요약 가. 당사자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