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을 직접 보내지 않고 영상통화 화면공유로 잠깐 보여준 것뿐인데, 그게 정말 징역 1년 6월짜리 범죄가 될 수 있을까요?” 영상통화 화면공유가 성폭법위반전 연인의 성관계 동영상을 영상통화 화면공유 방식으로 지인에게 보여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6고단140 판결). 파일 전송이 아닌 화면공유가 성폭력처벌법상 ‘제공’에 해당하는지를 정면으로 다룬 이 판결은, 디지털 성범죄의 … 더 읽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다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아침 일찍 찾아온 수사관들에게 압수수색(수사기관이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주거지 등을 강제로 조사하는 것)을 당하게 되면 누구나 극심한 공포와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게임 사설 서버 분쟁“남들도 다 하니까 괜찮겠지”, “단순히 취미나 부업으로 시작한 일인데”라며 안일하게 생각했던 게임 사설 서버(프리서버) 운영이, 한순간에 전 재산을 잃을 수 있는 막대한 추징금과 구속(재판을 … 더 읽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호 판례]”누구나 하는 코인 작업(Market Making), 설마 내가 감옥에 가겠어?” 라고 생각하셨나요? 혹은 내가 투자한 코인이 갑자기 폭락했는데, 이게 누군가의 의도적인 조작이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코인 시세조종 실형 판례가 나왔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무법지대’ 시대는 끝났습니다.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법원은 더 이상 코인 시세조종을 ‘단순한 마케팅’이나 ‘기술적 유동성 공급’으로 보아주지 않습니다.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2025고합3)에서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