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

Q.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잠든 사이에 휴대전화 몰래 확인했습니다. 불륜 증거를 찾은 것인데 제가 오히려 범죄자가 되는 건가요?A. 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불륜 피해자라는 사정이 범죄 성립 자체를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다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더 읽기

“혐의가 크면 유죄가 되는 걸까요?”-송영길 2심 무죄 사례형사재판에서는 혐의의 ‘무게’보다 ‘증거의 적법성’이 먼저입니다. 이번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사건 2심은 그 원칙을 정면으로 보여줬습니다. 2026년 2월 13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돈봉투 살포 의혹(정당법)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정치자금법) 등 혐의에 대해 2심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이유는 간단히 말해 “위법하게 수집(또는 범위를 벗어나 사용)된 증거는 증거로 못 쓴다”였습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