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액

“중고 머신 장비를 샀는데, 거기에 불법 복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저작권 침해자가 되는 건가요?”-불법 프로그램 저작권 분쟁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면 이 질문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4가단520516 판결은 중고 장비 구매 과정에서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한 회사와 그 대표이사가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소멸시효는 … 더 읽기

“저는 그냥 자동 등록 시스템을 썼을 뿐인데, 저작권 침해라고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소매업자라면 한 번쯤 이런 상황을 마주칠 수 있습니다. 도매 플랫폼의 자동 상품 등록 기능을 이용해 제품 정보를 그대로 올렸는데, 알고 보니 그 상세페이지가 타인의 저작물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울산지방법원 2026. 3. 25. 선고 2025나10921 판결은 바로 이 상황에서 “몰랐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 더 읽기

당신이 수년간 공들여 만든 캐릭터가, 어느 날 시장 한복판에서 아무 허락도 없이 팔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캐릭터 저작권 침해 분쟁애니메이션 제작사가 자신의 캐릭터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판매한 의류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법정손해배상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요약 — 당사자가 직면한 위기와 문제 가. 원고(저작권자)의 상황 원고 주식회사 … 더 읽기

가상자산(코인) 투자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상장폐지(상폐)’라는 단어에 가슴이 철렁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가상자산 상장폐지 분쟁믿고 투자했던 코인이 어느 날 갑자기 ‘유의종목’으로 지정되더니, 이내 거래소에서 퇴출당해 한순간에 휴지조각이 되는 일은 자산시장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개발사나 재단이 애초에 약속했던 ‘계획 유통량’을 속이고 시장에 코인을 몰래 대량으로 찍어내어 팔았다면 어떨까요? 유통량이 늘어나 가격은 폭락하고 결국 상장폐지까지 이어졌다면, … 더 읽기

“광고모델계약이 해지됐는데도 화장품 회사가 2년 7개월 동안 배우의 사진을 홈페이지와 온라인 쇼핑몰에 계속 사용했습니다.” 이 사실만 놓고 보면 명백한 초상권 침해처럼 보입니다. – 광고 모델 초상권 분쟁그런데 소송을 제기한 것은 배우 본인이 아니라 매니지먼트사였습니다. 매니지먼트사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2억 4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얼마를 인정했을까요? 이 판결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파목의 퍼블리시티권 … 더 읽기

“전직 직원이 퇴직하면서 콜라겐 제품 개발 자료를 통째로 빼돌렸습니다. 회사는 10년이 넘도록 소송을 준비하여 100억 원의 손해배상과 침해금지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침해금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금지 사건영업비밀 침해가 명백한데도 왜 금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이 판결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자주 간과되는 ‘보호기간’ 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영업비밀은 영구히 보호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이 … 더 읽기

“퇴사한 직원이 회사의 핵심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메일로 빼돌려 경쟁 사업체를 차렸습니다. 손해배상 7억 9,400만 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단 한 푼도 깎지 않고 전액을 인용했습니다.” -영업비밀 손해배상액을 기술보증기금 평가서로 인정한 사건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손해액 입증은 언제나 가장 어려운 관문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요약 원고 A는 패션의류·잡화 등을 옥션, 지마켓 등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