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소스코드를 퇴사자가 그대로 가져가 경쟁사를 차렸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아닌가요?” 직관적으로는 당연히 침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소스코드 비밀관리 분쟁 소스코드가 아무리 중요한 자산이라도, 회사가 그것을 ‘비밀로서 관리’하지 않았다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개발자들이 소스코드를 집에 가져가 작업하는 것을 회사가 허락하고, 비밀유지서약서도 받지 않았으며, 별도의 보안 관리도 없었던 상황에서 소스코드의 영업비밀성을 … Read more
“P2P 사이트 영화 파일 다운로드했을 뿐인데 왜 형사처벌을 받나요?” 많은 분들이 P2P 방식의 파일 공유가 단순한 다운로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P2P의 기술적 특성상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순간,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파일을 업로드하는 행위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 판결은 P2P 사이트에서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한 행위에 대해 복제 및 공중송신·배포에 의한 저작재산권 침해로 벌금 50만 원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P2P … Read more
“광고모델계약이 해지됐는데도 화장품 회사가 2년 7개월 동안 배우의 사진을 홈페이지와 온라인 쇼핑몰에 계속 사용했습니다.” 이 사실만 놓고 보면 명백한 초상권 침해처럼 보입니다. – 광고 모델 초상권 분쟁그런데 소송을 제기한 것은 배우 본인이 아니라 매니지먼트사였습니다. 매니지먼트사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2억 4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얼마를 인정했을까요? 이 판결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파목의 퍼블리시티권 … Read more
“테스트 콘티니까 그냥 써도 되겠지.” 웹툰 제작사의 이 안일한 판단이 결국 법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식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작가의 콘티를 그대로 웹툰에 사용하고, 나중에 들키자 사과 이메일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고작 200만 원이었습니다. 1,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왜 200만 원밖에 인정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테스트 콘티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 판결은 웹툰 업계 종사자라면 … Read more
“전직 직원이 퇴직하면서 콜라겐 제품 개발 자료를 통째로 빼돌렸습니다. 회사는 10년이 넘도록 소송을 준비하여 100억 원의 손해배상과 침해금지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침해금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금지 사건영업비밀 침해가 명백한데도 왜 금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이 판결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자주 간과되는 ‘보호기간’ 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영업비밀은 영구히 보호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이 … Read more
“공모전 심사위원이 신인 작가의 시나리오를 보고 작가계약을 제안했습니다. 계약이 해지된 후, 그 심사위원은 작가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을 마쳤습니다. 시나리오 저작권 분쟁작가는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 등록 말소는 인정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판결은 영화 시나리오 작가계약, 저작재산권의 귀속,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침해, 그리고 약관법·민법상 계약 … Read more
“반도체 부품 가공업체가 고가의 설계 프로그램을 컴퓨터 7대에 무단 복제했습니다. 저작권자는 2억 3,800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7,000만 원이었습니다. 나머지 1억 6,800만 원은 왜 인정되지 않았을까요?”-설계 프로그램 무단 복제 사건 저작권 침해 사실은 명백했습니다. 형사처벌도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액은 청구액의 약 29%에 불과했습니다. 이 판결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손해액 산정의 핵심 쟁점과 소멸시효 … Read more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영업비밀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이는데도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영업비밀 불특정이 문제 반도체 후공정 장비 세팅 기술을 가지고 경쟁사로 이직한 전직 직원. 원고 회사는 2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단호하게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영업비밀의 ‘특정’ 문제였습니다. 영업비밀 소송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 … Read more
“북한 관련 콘텐츠를 방송하는 채널이라는 이유로 IPTV 사업자가 갑자기 송출을 중단했습니다. 이적표현물이라는 주장은 인정됐을까요?” 계약해지 통보는 위법이었습니다. – 채널 송출 중단 사건그러나 방송 송출 재개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손해배상은 일부만 인정됐습니다. 이 판결은 IPTV 콘텐츠 공급계약의 해지 요건, 이행불능의 판단 기준, 그리고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요약 … Read more
“365개 거래처 명단을 USB에 담아 경쟁사로 이직했다면, 얼마를 배상해야 할까요?” 퇴사 직원이 회사의 핵심 거래처 정보를 통째로 들고 나가 경쟁사에서 활용했습니다. 거래처 명단 영업비밀영업비밀 침해는 인정됐지만, 정작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법원은 예상치 못한 방식을 택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수억 원이 아닌, 법원이 재량으로 정한 1,500만 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판결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