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고 고소도 취하했는데, 왜 유죄 판결이 나왔을까요?업무용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해 사용한 경우, 저작권법은 ‘영리 목적’이 있다고 보아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비친고죄로 취급합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형사 절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 판결이 바로 그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요약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이 2026년 … Read more
“인터넷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는 크랙 프로그램을 개인 노트북에 설치해서 쓴 것뿐인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가볍게 여기는 행위입니다. 크랙 프로그램 다운로드 분쟁.그러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6. 16. 선고 2026고정442 판결은 개인 주거지에서 크랙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한 행위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선고하였습니다. “나 혼자 쓴 것뿐”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 Read more
“직원이 몰래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회사도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프로그램 불법 복제 분쟁영상 제작, 방송, 광고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면 이 질문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2025나52788 판결은 디자인팀장이 회사 컴퓨터 8대에 시각 효과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한 사건에서, 회사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와 손해액 산정 기준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3,000만 원을 … Read more
“우리 회사 직원이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해서 썼는데, 저작권자와 합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금을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하신가요?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합의금 분쟁!이 사건은 바로 그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회사가 피해자와 합의서까지 작성하고도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요약 — 당사자가 … Read more
“우리 앱 화면을 그대로 베꼈습니다. 저작권 침해입니다.” 이 말, 얼핏 들으면 당연히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일부는 아예 각하했습니다. 앱 UI 화면 분쟁소송비용도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앱 UI 화면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를 할 때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지를 … Read more
“피땀 흘려 개발한 고가의 기업용 소프트웨어, 어딘가에서 불법 복제판으로 무단 사용되고 있다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분쟁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사 및 IT 기업들이 엄청난 예산과 인력, 그리고 시간을 투입하여 제품 설계, 3D 그래픽, 시스템 개발 등에 쓰이는 전문 프로그램을 시장에 선보입니다. 이러한 고기능성 컴퓨터 프로그램들은 기업의 가장 소중한 지식재산권이자 주요 수익원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당한 라이선스(사용 허락) … Read more
내가 회사에서 밤낮으로 고민하며 개발한 소스코드가, 퇴사 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회사의 이름으로 독점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심지어 그 프로그램으로 회사가 매년 수십,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면 말이죠. – 소스코드 저작권 무단 등록 분쟁 오늘 소개해 드릴 판례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와 스타트업 관계자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년 1월 15일 선고(2024가합92331) … Read more
“회사 직원이 업무용 컴퓨터에 무심코 정품 인증을 우회한 불법 소프트웨어(크랙 버전)를 설치해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작권사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인데요-소프트웨어 불법 다운로드 분쟁 식품, 제조, 가구, IT 등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대표님이나 법무 담당자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아찔한 지식재산권(IP) 분쟁 상황입니다. 설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 Read more
“퇴사하면서 회사 서버의 파일을 몰래 개인 서버로 빼돌렸다면?” 게임 업계에서 핵심 개발자의 이직과 기술 유출은 오랜 숙제였습니다. -게임 정보 영업비밀 유출 분쟁그런데 단순히 ‘아이디어를 기억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자동 전송 스크립트까지 심어두고 소스코드를 통째로 빼간 뒤 경쟁 게임을 출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2월, 이 질문에 85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이라는 묵직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1. 사실관계 … Read more
“정품 가격으로 계산하면 20억인데, 왜 1,500만 원밖에 못 받나요?”회사 직원이 수십억 원짜리 소프트웨어를 크랙(불법 복제)하여 사용했습니다.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품 가격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크랙 프로그램 사용 분쟁모듈 27개짜리 프로그램 2개를 무단 복제했으니 계산상 약 18억 5,000만 원, 그중 일부인 2억 원만 청구했는데도 법원은 고작 1,5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불법 복제는 분명히 잘못인데,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