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앱 화면을 그대로 베꼈습니다. 저작권 침해입니다.” 이 말, 얼핏 들으면 당연히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일부는 아예 각하했습니다. 앱 UI 화면 분쟁소송비용도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앱 UI 화면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를 할 때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지를 … 더 읽기
“광고모델계약이 해지됐는데도 화장품 회사가 2년 7개월 동안 배우의 사진을 홈페이지와 온라인 쇼핑몰에 계속 사용했습니다.” 이 사실만 놓고 보면 명백한 초상권 침해처럼 보입니다. – 광고 모델 초상권 분쟁그런데 소송을 제기한 것은 배우 본인이 아니라 매니지먼트사였습니다. 매니지먼트사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2억 4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얼마를 인정했을까요? 이 판결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파목의 퍼블리시티권 … 더 읽기
2026년 2월 25일, 오케이 레코즈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1심 승소로 얻게 될 256억 원을 포기하는 대신, 하이브와의 모든 민·형사 소송을 즉각 종결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습니다. 이른바 민희진 265억 포기 선언. 앞서 2026년 2월 12일 서울중앙지법은 민 대표가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하이브가 255억 원(측근 포함 약 28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 더 읽기
“민희진 풋옵션을 행사했는데, 회사가 ‘계약 해지됐으니 살 의무 없다’고 버틴다면?”-주주간계약·풋옵션·해지 분쟁에서 무엇이 갈렸나이번 하이브–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분쟁은 바로 그 지점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입니다. 2026년 2월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민희진 측의 주식매매대금(풋옵션 대금) 청구를 인용하고,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아직 1심 단계이고, 하이브는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그럼에도 이번 판단은 주주간계약(SHA)에서 ‘해지 사유(중대 위반)’를 … 더 읽기
“내 작품을 베꼈다!” 창작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악몽입니다. 특히 웹툰 업계에서는 보조 작가나 어시스턴트가 작업 과정에서 알게 된 스토리나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종종 문제됩니다. 웹툰 저작권 침해 소송, 그런데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법정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55295 판결은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입증책임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