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외도를 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앱 하나 설치한 것뿐인데,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이라고요?” 연인이나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될 때 감시 앱을 설치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치 추적 앱 설치 범죄유튜브 광고에서 “배우자 감시 앱”을 홍보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부산지방법원 2026. 6. 2. 선고 2026고합125 판결은 연인의 휴대폰에 동의 없이 감시 앱을 설치하여 약 … 더 읽기
“중고 머신 장비를 샀는데, 거기에 불법 복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저작권 침해자가 되는 건가요?”-불법 프로그램 저작권 분쟁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면 이 질문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4가단520516 판결은 중고 장비 구매 과정에서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한 회사와 그 대표이사가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소멸시효는 … 더 읽기
“학생이 집에서 연습하고 싶다고 해서 도와준 것뿐입니다. 돈도 한 푼 받지 않았어요. 이게 왜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 무단 프로그램 설치 사례학원 강사가 수강생의 부탁을 받아 3D 설계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해 준 사건입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고, 순수하게 학생의 교육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행위에 영리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직접적인 금전 수수가 없어도 영리 … 더 읽기
“직원이 회사 컴퓨터에 몰래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회사는 정품 CD도 보유하고 있었고, 불법복제 금지 교육도 했다고 주장합니다. – 불법복제 프로그램 설치 사건그리고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회사는 책임이 없을까요? 그리고 원고는 전체 모듈 사용료 약 7억 원을 기준으로 1억 5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얼마를 인정했을까요? 이 판결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사용자책임의 … 더 읽기
“우리 회사 직원들이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쓰고 있었습니다. 대표이사인 저도 처벌받나요?” 이 질문, 생각보다 많은 기업 대표들이 가슴 졸이며 묻는 질문입니다. 직원이 불법 프로그램 설치한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의 최신 판결이 그 답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실관계 요약 피고인 A는 전자·전기부품 설계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입니다. 검사는 피고인 A가 2020. 9. 29.경부터 2021. 11. 10.경까지 … 더 읽기
“직원이 설치한 불법 프로그램, 사업자도 처벌받을까?”중소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무단으로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했다면, 사업자 본인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체 대표가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업무에 사용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통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의 법적 책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