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잠든 사이에 휴대전화 몰래 확인했습니다. 불륜 증거를 찾은 것인데 제가 오히려 범죄자가 되는 건가요?A. 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불륜 피해자라는 사정이 범죄 성립 자체를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다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더 읽기
“학생이 집에서 연습하고 싶다고 해서 도와준 것뿐입니다. 돈도 한 푼 받지 않았어요. 이게 왜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 무단 프로그램 설치 사례학원 강사가 수강생의 부탁을 받아 3D 설계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해 준 사건입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고, 순수하게 학생의 교육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행위에 영리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직접적인 금전 수수가 없어도 영리 … 더 읽기
“다른 회사 제품 사진을 복제해서 내 쇼핑몰에 올렸는데,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했습니다. 하지만 합의 후 선고유예를 받았어요!”-쇼핑몰 제품 사진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면 제품 사진이 필요한데, 다른 업체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고단1720 판결(2025. 9. 24. 선고)은 통신판매업체 운영자가 다른 회사의 제품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한 사건에서 피해자와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