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올린 제 소중한 일러스트가 제 허락도 없이 길거리 교각 벽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데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일러스트 벽화 무단 사용 분쟁 창작자, 일러스트레이션 작가, 디자이너분들이라면 개인 웹사이트나 SNS에 자신의 포트폴리오와 작품을 게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중과 소통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한편으로는 늘 ‘무단 도용’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장 황당한 것은 … Read more
“피땀 흘려 개발한 고가의 기업용 소프트웨어, 어딘가에서 불법 복제판으로 무단 사용되고 있다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분쟁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사 및 IT 기업들이 엄청난 예산과 인력, 그리고 시간을 투입하여 제품 설계, 3D 그래픽, 시스템 개발 등에 쓰이는 전문 프로그램을 시장에 선보입니다. 이러한 고기능성 컴퓨터 프로그램들은 기업의 가장 소중한 지식재산권이자 주요 수익원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당한 라이선스(사용 허락) … Read more
“정품 가격으로 계산하면 20억인데, 왜 1,500만 원밖에 못 받나요?”회사 직원이 수십억 원짜리 소프트웨어를 크랙(불법 복제)하여 사용했습니다.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품 가격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크랙 프로그램 사용 분쟁모듈 27개짜리 프로그램 2개를 무단 복제했으니 계산상 약 18억 5,000만 원, 그중 일부인 2억 원만 청구했는데도 법원은 고작 1,5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불법 복제는 분명히 잘못인데, … Read more
“계약은 끝났는데, 내 사진은 왜 아직도 팔리고 있나요?” – 계약 종료 후 사진 사용 연예인으로 수십 년간 활동해온 배우가 있습니다. 김치, 덧버선, 김장매트, 고무장갑 등 여러 생활용품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정당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심지어 계약에서 허락하지 않은 제품에도 자신의 얼굴 사진과 이름이 버젓이 온라인 쇼핑몰에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계약을 … Read more
“제조사 제품 사진 그냥 가져다 쓰면 안 되나요?” 온라인 구매대행업을 하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내가 이 제품을 팔아주는 건데, 제조사 사진을 쓰면 오히려 홍보가 되는 거 아닌가?” – 쇼핑몰 제품 사진 무단 사용 분쟁 대량등록 프로그램으로 수백 개의 상품을 자동으로 올리면서, 사진 하나하나를 직접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논리를 … Read more
크랙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위기, 회사와 대표 모두 실형을 피하려면 ‘이 사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인터넷에 무료로 풀려 있는 설치 파일인데 다운로드한 게 죄가 되나요?”, “정품 라이선스를 안 샀어도 크랙만 써서 설치한 건데 복제죄까지 적용되는 건 너무 억울합니다.” 많은 기업 대표님이나 실무자분들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무심코 하시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합니다. 적법한 라이선스(이용 권한) … Read more
“계약이 끝났는데 그냥 계속 쓰면 어떻게 될까?” 이 질문에 법원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칫솔 제품에 캐릭터를 붙여 팔던 한 기업의 대표가 상품화권 계약 종료 후 무려 6년 넘게 피해자의 허락 없이 캐릭터를 사용하다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캐릭터 상품화권 무단 사용 분쟁출고가 기준 약 18억 원에 달하는 피해액, 4백만 개가 넘는 제품. 이 사건은 캐릭터 … Read more
“우리 회사는 개인 외장하드를 자유롭게 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가져간 건 문제없는 거 아닌가요?” 퇴사하면서 업무 자료를 외장하드에 담아 나온 직원들이 종종 이런 논리를 펼칩니다. 개인 외장하드 허용 분쟁회사가 외장하드 사용을 막지 않았으니 자료를 가져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그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회사에서 개인 외장하드를 두고 업무를 볼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 Read more
“고객사에 제안서를 드렸는데, 그 안에 우리 기술 내용이 일부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술은 이미 공개된 것 아닌가요?”고객사 제안서 영업비밀 분쟁 많은 기업들이 영업 활동 과정에서 기술 정보가 담긴 제안서를 고객사에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고객사에 제공한 제안서에 산업기술의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 Read more
“전 직원이 퇴직하면서 콜라겐 제품 생산 공정 문서를 통째로 빼내 갔습니다. 그 자료로 회사를 차리고 특허까지 등록했습니다.-영업비밀 사용 금지 분쟁 피해 회사는 100억 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및 제품 폐기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실만 놓고 보면 전형적인 영업비밀 침해 사건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침해금지와 폐기 청구는 기각하고 손해배상만 2억 원 인용했습니다. 13년이 지나면 영업비밀이 ‘소멸’한다는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