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10개월간 활동했다면, 범죄단체 가입·활동죄와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여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국제적으로 조직화되면서 중국, 라오스, 태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둔 대규모 범죄조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고합426 판결(2026. 1. 15. 선고)은 중국에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10개월간 활동하며 10명의 피해자로부터 8억 5천만 원 이상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범죄단체 … 더 읽기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른바 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김경 시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후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2026년 1월 11일 귀국하여 서울경찰청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공직선거법상 공천관련금품수수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여러 법적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상 공천관련금품수수죄 (1) 공천관련금품수수죄의 의의 공직선거법 … 더 읽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4고단770 판결은 스캠코인 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적 실체와 이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징역 5년 선고)을 보여줍니다. 총책 F, G을 중심으로 팀장, 상담원까지 철저한 역할 분담과 위계질서를 갖춘 이 단체는 약 2억 8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1. 스캠코인 사기 범죄단체의 조직과 수법 범죄단체 조직 및 구조: 총책(F, G), 팀장(피고인 B 등), … 더 읽기

가상화폐 마켓메이킹 사기 사건 – 가상화폐 계정 하나로 24억 원 책임?”당신 명의 계정으로 24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편취되었으니 배상하라.”는 청구. 호주에 거주하는 피고는 연인에게 가상화폐 계정 개설을 위해 본인인증만 해주었을 뿐인데, 24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7. 26. 선고 2022가합50780 판결은 가상화폐 명의대여와 관련된 법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가상화폐 … 더 읽기

달콤한 제안 뒤에 숨은 함정있는 법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비트코인 채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자하시면 매달 채굴된 비트코인을 드립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면서 가상화폐 채굴 투자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024년 2월 선고한 판결(2023고합371)은 가상화폐 채굴 투자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가상화폐 채굴 투자 사기 사실관계 요약 피고인의 범행 개요 가상화폐 채굴 장비 개발·운영 … 더 읽기

코인 투자 사기 범죄단체 성립요건, 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풍과 함께 코인 투자 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코인 투자 사기의 경우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몇 명의 지인들이 모여 10일간 코인 투자 사기를 벌인 경우에도 범죄단체에 해당할까요?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이에 대해 흥미로운 판단을 내렸습니다. 1. 코인 투자 사기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