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수년간 밤낮없이 쌓아 올린 1,500명의 고객 데이터베이스, 퇴사한 직원이 빼돌려 인근에 가게를 차렸다면?”-회원정보 영업비밀 분쟁뷰티숍, 미용실, 헬스장, 학원 등 고객 관리 프로그램(CRM)에 의존하는 업종의 원장님들이라면 상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상황일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경영자가 고객 정보를 당연히 회사의 독점적인 ‘영업비밀’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우리의 상식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 더 읽기
21억 원 상당 비트코인, 콜드월렛에서 사라지다. – 강남경찰서 비트코인 유출 사건2026년 2월 13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2021년 11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임의제출 받아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약 21억 원 상당)가 외부로 유출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인터넷과 분리된 USB 형태의 저장장치인 ‘콜드월렛’은 도난당하지 않았으나, 내부에 저장된 비트코인만 빠져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피싱이나 해킹으로는 접근 … 더 읽기
인트로: 디지털 시대의 ‘착오송금’, 그 법적 운명은?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2026년 2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일부 이용자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비트코인이 지급되었고, 이 중 30억 원 상당이 개인 은행 계좌로 인출되는 등 상당액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냥 가져도 … 더 읽기
아이돌 팬 플랫폼 위버스(Weverse)에서 실제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위버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단순한 ‘직원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법적 파장이 상당히 큰 사안입니다. ✔ 회사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 기업의 관리·감독 책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가능성,✔ 나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까지. 이 사건은 “개인정보는 누가, 어디까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을 형사·민사·노동법 관점에서 차분히 정리해 … 더 읽기
업비트 지갑에서 수십억씩 실시간으로 빠져나가고, 곧바로 “북한 해킹 배후” 기사가 쏟아지는 상황… 이게 진짜로 북한 라자루스(Lazarus) 소행인지, 그냥 언론용 프레임인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과연 업비트 해킹 사건은 북한의 소행일까요??저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개발자·보안 실무를 거쳐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개발자 눈 + 변호사 눈을 동시에 켜고, 2025년 업비트 해킹 사건이 왜 ‘북한 소행’으로 지목되는지, 기술·법률 … 더 읽기
BTS의 세계적 성공으로 상장 대박을 터뜨린 하이브. 그러나 그 화려한 IPO의 이면에서,방시혁 부당이득 혐의(1,900억 원)가 언론을 통해 터져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법적 쟁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배경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2019년 하이브(당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 과정에서 약 1,900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 더 읽기
200비트코인이 내 계좌에? 사용하면 횡령죄일까, 배임죄일까? – 비트코인 착오 이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알 수 없는 경위로 내 가상화폐 지갑에 200비트코인(약 14억 원)이 입금되었다면?”2018년 6월, 그리스 국적의 피해자가 보유하던 200비트코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한국인 피고인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이체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중 일부를 현금화하여 사용했고, 나머지는 다른 거래소로 이체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횡령죄와 배임죄로 기소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 6. … 더 읽기
코인 투자 사기 범죄단체 성립요건, 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풍과 함께 코인 투자 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코인 투자 사기의 경우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몇 명의 지인들이 모여 10일간 코인 투자 사기를 벌인 경우에도 범죄단체에 해당할까요?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이에 대해 흥미로운 판단을 내렸습니다. 1. 코인 투자 사기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