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함께 만든 기술인데, 내 동의 없이 다른 업체에 넘겨줬습니다.” 이 주장,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을까요? 영업비밀의 ‘공동보유’라는 개념이 실무에서 얼마나 복잡한 문제를 낳는지, 대법원 판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영업비밀 공동보유 사건 ■ 사실관계 요약 이 사건은 OLED 디스플레이 생산용 진공이송시스템(VTS) 도면을 둘러싼 영업비밀 침해 분쟁입니다. 디스플레이 제조사 E는 피고 주식회사 B와 VTS 총 66대 공급 계약을 … Read more
“민희진 풋옵션을 행사했는데, 회사가 ‘계약 해지됐으니 살 의무 없다’고 버틴다면?”-주주간계약·풋옵션·해지 분쟁에서 무엇이 갈렸나이번 하이브–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분쟁은 바로 그 지점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입니다. 2026년 2월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민희진 측의 주식매매대금(풋옵션 대금) 청구를 인용하고,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아직 1심 단계이고, 하이브는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그럼에도 이번 판단은 주주간계약(SHA)에서 ‘해지 사유(중대 위반)’를 … Read more
“회사 재직 중 개발한 프로그램을 퇴사 후 유사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했다면, 이것은 저작권 침해일까요?”소프트웨어 개발 업계에서 퇴사 직원의 프로그램 개발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5. 선고 2021가합546981 판결은 퇴사 직원이 재직 중 개발한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한 사안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의 판단 기준, 특히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