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지성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을 퇴사자가 그대로 베껴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당장 막을 수 없나요?” – 특허 등록 기술 영업비밀 분쟁피땀 흘려 개발한 독자적인 기술과 도면을 퇴직한 강사나 직원이 무단으로 반출하여 경쟁 업체를 차리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현장을 목격한다면, 경영자로서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억울한 마음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당장 법원에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본격적인 재판 결과가 나오기 … Read more

“우리가 직접 관리한 고객인데, 그 명부가 왜 사장 것인가요?”-이발소 고객명부 유출 분쟁수년간 함께 일하던 이발사들이 단체로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불과 300m 떨어진 곳에 새 이발소를 열었습니다. 더 나아가 기존 이발소의 카드단말기(포스기)에 저장된 고객명부를 가지고 나가 기존 고객 전원에게 개업 안내 문자까지 발송하였습니다. 퇴사한 이발사들은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우리가 직접 고객을 관리하며 만든 명부인데, 이게 … Read more

“우리가 소개해준 거래처에 직접 납품하다니, 이건 영업비밀 침해 아닌가요?” – 거래처 정보 영업비밀 분쟁수년간 공들여 개척한 미국 시장이 있습니다. 현지 파트너사를 발굴하고,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과정을 익히고,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일하던 부품 공급업체가 그 거래처를 그대로 활용해 자신들이 직접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쌓아온 거래처 정보와 시장 진출 노하우는 당연히 영업비밀 아닌가요?”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 Read more

“제가 소개해준 매물인데, 왜 다른 중개사로 계약하세요?”공인중개사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억울한 상황입니다. 직접 발품을 팔아 확보한 매물 정보를 손님에게 소개해줬더니, 그 손님이 다른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체결해버렸습니다. – 부동산 중개 정보 분쟁“내가 먼저 소개한 건데, 이건 내 영업비밀을 침해한 거 아닌가요?” 이 질문에 법원은 어떻게 답했을까요? 2019년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선고한 이 판결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보유한 매물 … Read more

“저는 그냥 거래처에 금형도면을 달라고 했을 뿐입니다. 거래처가 알아서 경쟁사 도면을 보내준 건데, 그게 왜 제 잘못인가요?”거래처 도면 요청 분쟁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직접 빼내지 않고, 공통 거래처를 통해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방식은 얼핏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그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거래처에 요구하여 경쟁사의 영업도면을 취득한 행위는 부정한 목적에 의한 영업비밀 취득에 … Read more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영업비밀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이는데도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영업비밀 불특정이 문제 반도체 후공정 장비 세팅 기술을 가지고 경쟁사로 이직한 전직 직원. 원고 회사는 2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단호하게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영업비밀의 ‘특정’ 문제였습니다. 영업비밀 소송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 … Read more

“소스코드 일부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고 해서 영업비밀이 아닌 걸까요? 법원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 소스코드 영업비밀 사건퇴사 후 전 직장의 소스코드를 복제해 경쟁사를 차린 사건, 그런데 법원은 오히려 ‘영업비밀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판결은 영업비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실관계 요약 피해회사 K는 LMS(학습관리시스템) 솔루션 프로그램을 … Read more

“비밀유지서약서도 받고, 정보보호교육도 했고, 전산망도 분리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측은 ‘영업비밀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비밀관리성입니다.-‘비밀로 관리된’ 문구의 해석. 2019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비밀관리성 요건이 ‘상당한 노력’ → ‘합리적인 노력’ → ‘비밀로 관리된’으로 단계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그 개정 취지에 비추어 … Read more

“도면을 유출한 것도 아니고, 완성된 제품을 잠깐 빌려줬다가 돌려받았을 뿐입니다. 그게 어떻게 영업비밀 침해가 됩니까?”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흔히 등장하는 항변입니다. 그러나 완제품 제공 영업비밀 침해입니다.이 판결은 완제품 자체에 기술정보가 화체(化體)되어 있고, 역설계를 통해 기술정보를 밝혀낼 수 있다면 완제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도면 한 장 건네지 않아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