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이 산재요양 중인 동안 그 직원의 회사 컴퓨터를 디지털 포렌식 업체를 통해 조사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없는 건가요?-직원 컴퓨터 확인 분쟁A. 아닙니다. 형사상 혐의없음 처분과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여부는 별개입니다.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원의 컴퓨터 사용내역을 무단으로 탐지한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글을 … 더 읽기
“내가 수년간 밤낮없이 쌓아 올린 1,500명의 고객 데이터베이스, 퇴사한 직원이 빼돌려 인근에 가게를 차렸다면?”-회원정보 영업비밀 분쟁뷰티숍, 미용실, 헬스장, 학원 등 고객 관리 프로그램(CRM)에 의존하는 업종의 원장님들이라면 상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상황일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경영자가 고객 정보를 당연히 회사의 독점적인 ‘영업비밀’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우리의 상식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 더 읽기
“교수님, 제 논문에 왜 이름이 올라가 있나요?” – 지도교수가 공동저자로 등재된 사건학술 논문을 완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는 연구자라면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지도교수가 관행이라는 이유로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심지어 병원 홈페이지에 자신의 연구업적으로 버젓이 게시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 판결은 그 오랜 관행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아무런 창작적 기여 없이 저자로 … 더 읽기
“성인 화보 모델 초상권 침해? 패치를 붙이고 촬영했는데 유두가 도드라져 보이도록 편집된 사진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왔습니다. 즉시 삭제를 요구했고 삭제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해지 후에도 화보는 계속 판매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화보 판매를 영구히 금지할 수 있을까요?” 성인 화보 모델 계약에서 초상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계약서에 사용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화보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 더 읽기
“상사가 직접 알려준 비밀번호로 로그인했습니다. 요청받은 파일을 찾기 위해 부득이하게 다른 파일도 복사했을 뿐입니다. 해킹도 아니고, 기술적 우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불법행위라고 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 모든 파일에 대한 접근 허락을 의미하는가? 영업비밀 침해가 되려면 반드시 ‘부정한 수단’이 있어야 하는가? 손해액을 정확히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가? 이 판결은 직장 내 정보 유출 분쟁에서 … 더 읽기
“경쟁사 직원이 수년간 수백 회에 걸쳐 우리 제품을 비방하는 허위 글을 올렸습니다(블로그 허위 비방 글 작성). 데이터베이스도 무단으로 복제했고, 앱 화면 디자인도 베꼈습니다. 손해배상 4억 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얼마를 인정했을까요?” 결과는 1,500만 원이었습니다. 청구액의 약 4%만 인용된 이 판결,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기각되었는지 – 그리고 왜 그랬는지를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요약 원고 주식회사 A는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