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파일을 직접 보내지 않고 영상통화 화면공유로 잠깐 보여준 것뿐인데, 그게 정말 징역 1년 6월짜리 범죄가 될 수 있을까요?” 영상통화 화면공유가 성폭법위반전 연인의 성관계 동영상을 영상통화 화면공유 방식으로 지인에게 보여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6고단140 판결). 파일 전송이 아닌 화면공유가 성폭력처벌법상 ‘제공’에 해당하는지를 정면으로 다룬 이 판결은, 디지털 성범죄의 … 더 읽기

“파일을 전송한 것도 아닌데, 화면공유로 잠깐 보여준 것도 범죄가 될까요?” 이 질문, 피고인 측 변호인이 법정에서 실제로 꺼낸 주장입니다. 불법촬영물 인스타그램 화면 공유 범죄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불법촬영물의 유통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고, 법률의 문언이 새로운 기술 방식을 포섭할 수 있는지가 형사 실무에서 점점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6고단140 판결은 바로 그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