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며 1,336개 설계도 영업비밀 빼돌린 영업팀장-변호사

설계도 영업비밀 분쟁

“어차피 내가 오래 일하면서 만든 도면인데, 가져가도 되지 않나요?” 20년 넘게 거래해온 협력업체까지 끌어들이고, 회사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폐쇄하고, 보석으로 풀려난 뒤에도 전 직장 거래처에 영업 메일을 보낸 영업팀장이 있었습니다. 설계도 영업비밀 분쟁그는 퇴사하기도 전에 경쟁사를 차리고, 설계도면 1,336개를 외장하드에 통째로 복사해 나갔습니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집행유예도 없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 더 읽기

영업비밀-알려준 비밀번호 파일을 복사가 불법행위?

알려준 비빌번호로 파일 복사

“상사가 직접 알려준 비밀번호로 로그인했습니다. 요청받은 파일을 찾기 위해 부득이하게 다른 파일도 복사했을 뿐입니다. 해킹도 아니고, 기술적 우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불법행위라고 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 모든 파일에 대한 접근 허락을 의미하는가? 영업비밀 침해가 되려면 반드시 ‘부정한 수단’이 있어야 하는가? 손해액을 정확히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가? 이 판결은 직장 내 정보 유출 분쟁에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