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개인정보를 넘겨주고 원격조정 프로그램까지 설치했다면, 그 결과로 발생한 보험약관대출은 전부 내 책임일까요?” 보이스피싱 보험 분쟁메신저피싱 피해자인 원고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보험약관대출약정 자체는 원고에게 유효하게 귀속되지만 보험회사가 본인확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아 그 손해배상책임을 대출금액의 50%로 제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1. 선고 2021가단5243198 판결). 대출계약의 효력과 손해배상책임이라는 두 층위의 쟁점이 어떻게 … 더 읽기
“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는 이유로 지급정지까지 당했는데, 억울하다면 소송을 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소송에서 내가 직접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자화폐거래소를 운영하던 원고 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통상적인 금전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증명책임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정당한 권원에 의한 취득 사실을 직접 증명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를 증명하지 못하여 … 더 읽기
“저는 정상적인 전자화폐 거래소를 운영했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제 계좌를 지급정지시켰습니다. 억울하지 않나요?” –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계좌 지급정지 분쟁이 질문, 언뜻 들으면 피해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8. 선고 2024가합101778 판결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유입된 계좌의 명의인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 더 읽기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10개월간 활동했다면, 범죄단체 가입·활동죄와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여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국제적으로 조직화되면서 중국, 라오스, 태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둔 대규모 범죄조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고합426 판결(2026. 1. 15. 선고)은 중국에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10개월간 활동하며 10명의 피해자로부터 8억 5천만 원 이상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범죄단체 … 더 읽기
보이스피싱은 ‘알아도 당하는’ 범죄입니다. 대포통장·대면편취·메신저 피싱 등 형태가 바뀌어도 공통점은 시간이 생명이라는 것. 첫 30분 안에 112 신고 → 계좌 ‘지급정지’로 막아야 환급 가능성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김변이 보이스피싱 대처법 알려드릴께요. 아래 글은 실제 절차와 법적 근거, 처리 기한과 연락처까지 숫자 중심으로 정리한 실전 가이드입니다. 특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과 경찰·금감원 공동 매뉴얼에 따른 흐름을 그대로 … 더 읽기
